경북도가 2022년부터 농어민에게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이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가운데 성주군에서도 관련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수당에 소극적인 태도로 비판받아 온 경상북도는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대상을 농어민 뿐만 아니라 산림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주군은 1인당 30만원씩 연 2회에 걸쳐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도비가 약 40%, 군비가 약 60%정도 매칭된다.
　
지급대상은 모든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군에서 농민수당을 받는 농가는 약 1만1천명정도로 총 66여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돼 군비는 39억6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성주군 농정과 자체사업에 대한 군비는 40억원으로 농민수당으로 해당금액을 모두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농업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예산 돌려막기를 우려하고 있으며, 성주군은 높은 부담 비율로 예산을 충당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윤을주 성주군지부장은 "농업인은 많은 보조와 지원들을 받으면서 소득세도 한 푼 내지 않는데 농민수당이 도입되는 것이 씁쓸한 마음이다"며 "우리 같은 외식업자들은 매월 꼬박꼬박 세금내고 월세내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19가 겹쳐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주농민회 이재동회장은 "경북의 경우 농업인이 가장 많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제보다 농민수당 지급을 늦게 시작하고 있다"며 "1차산업인 농업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로 오래 기다린만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성주군 농정과 전체 예산 중 군비는 216억으로 농업(인)을 위한 군 자체 보조사업엔 134억이 편성돼있다.
　
농정과 관계자는 "현재 경북도에서 농민수당 관련 매칭 비율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최대한의 비율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조나 지원사업 등 기존 농업 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인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는 봉화군이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했으며, 청송군도 2020년부터 50만원씩을 주고 있다.
　
전국 광역도 중에서는 전남, 충남, 전북, 경기, 강원 등이 농민수당 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 제주, 충북 등은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