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郡,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 확정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2.15 09:57 수정 2022.02.15 09:57

성주군을 포함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지역 18개 시군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올랐다.
 
지난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 107곳이 확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고자 정부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올해만 지원규모가 7천5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구감소 지수를 개발해 지난해 10월 89개 기초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북은 성주를 포함해 고령, 군위, 문경, 봉화, 상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등 16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다음에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18개 기초 지자체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경북은 관심지역에 경주시와 김천시 등 2곳이 확정됐다.
 
기금배분기준은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가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 계정 중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지역에 각각 배분될 예정이다.

이에 각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사업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 200% 한도에서 기금이 차등 지급된다.
 
연간 출연금 1조원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원·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원·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주군미래지역활력과 관계자는 "기금 관련 1차 계획을 5월까지 전달하고 컨설팅으로 수정사항을 거친 후 오는 7월에 최종 계획서를 제출한다"며 "올해의 경우 내년 기금까지 평가기간에 속해 있어 최대 지원금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성주군에 맞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폭넓게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