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소각(燒却)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소각장 건설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제 흐름과 시대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게재순서

01.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1. 국제기후변화협약과 탄소중립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RE-100과 친환경 소재산업
3. 탄소중립과 지방자치단체
(1)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지자체의 선택
(2)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논리

02. 매립과 소각
1. 2026·2030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의 함정
2. 탄소중립과 소각, 공존가능한가?
3. 유럽의 소각정책 vs 우리나라

03. 플라스틱과 비닐, 왜 태우나?
1. 플라스틱과 비닐이 석유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2.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란 무엇?
3. 친환경 소재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
(1) 동원산업과 SK지오센트릭의 아름다운 동행
(2)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클러스터 출범

04. 탄소중립시대와 성주군
1. 역대 최고 매출 성주참외 농업과 탄소중립
2. 탄소중립시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맺으며] 탄소중립과 성주군의 현명한 선택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제28차 총회가 지난해 말(2023. 11. 30 ~ 12. 12)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되기 직전, 총회 의장을 맡았던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최고경영자 '술탄 알 자베르'의 화석연료 옹호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제여성 환경단체가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화석연료 감축이 필요하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그의 돌발 발언에 국제환경운동가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은 물론, 세계 6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사장에게 세계기후변화협의회 의장직을 부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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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후변화협약과 당사국 총회
국제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1992년 5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INC(정부간협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고(리우 선언),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 1997년 '교토의정서'입니다.

(1) COP (Conference of Parties, 당사국 총회)
국제기후변화협약을 위해 국제연합이 공식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회의가 '당사국 총회(COP)'이며 1995년 독일 베를린 회의(COP1)를 시작으로 올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회의(COP28)까지 총 28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 교토의정서 (COP3, 1997 Kyoto Protocol)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의 국립 교토 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약간 변형하여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다루었으며 총 6가지 온실 가스에 대한 감축 결의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파리협정(COP21, Paris Agreement)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그에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으로 2015. 12. 12.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의 당사국이 참여해 채택된 협약입니다.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협약입니다. 교토의정서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파리협정은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과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40개 정도였으나 파리협약은 195개국으로 확대하면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보완했으며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국가의 책임 수준에 따라 감축 의무를 배당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최대한 급속히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증가시켜 배출과 흡수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 목표(탄소중립)를 담았습니다. 또한 당사국들은 스스로 정한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2.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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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지속되었음에도 그 영향이 급격히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지구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기후변화 영향을 완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지구시스템의 상호작용 방식이 급변하여 기후 위기가 시작됐고 이에 기후저지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후저지선은 인류 생존 및 생태계 보전을 담보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한계선을 뜻합니다. 기후저지선은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당시 일부 과학자와 기후변화 피해가 집중되는 군소도서 국가를 중심으로 2℃보다 더 낮은 기후저지선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2℃ 기후저지선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어져 2015년 파리협정 체결시 1.5℃가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발표한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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