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의 중대과제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며, 그에 반하여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대표적 항목을 꼽으라면 그것은 지역내 폐기물을 전량 소각으로 처리하겠다는 대형소각장 건설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모범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최악의 지자체로 기록될 것인지 여부는 지역주민의 의식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 내게 될 결과인 것입니다.

 

게재순서
01.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1. 국제기후변화협약과 탄소중립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RE-100과 친환경 소재산업
3. 탄소중립과 지방자치단체
(1)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지자체의 선택
(2)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논리

02. 매립과 소각
1. 2026·2030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의 함정
2. 탄소중립과 소각, 공존가능한가?
3. 유럽의 소각정책 vs 우리나라

03. 플라스틱과 비닐, 왜 태우나?
1. 플라스틱과 비닐이 석유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2.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란 무엇?
3. 친환경 소재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
(1) 동원산업과 SK지오센트릭의 아름다운 동행
(2)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클러스터 출범

04. 탄소중립시대와 성주군
1. 역대 최고 매출 성주참외 농업과 탄소중립
2. 탄소중립시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맺으며] 탄소중립과 성주군의 현명한 선택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1년 5월에 열린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협의체)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 세션에서 243개 전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2050 탄소중립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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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해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기후위기 당사국 회의에 참석하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며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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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내에서는 '다소 높은 목표치'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EU(55%), 영국(68%), 미국(52%), 캐나다(45%), 일본(46%)에 비하면 훨씬 낮은 목표치였고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선진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현 의지
243개 지자체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는 작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실천해야 할 탄소중립의 최우선 과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소각장 건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이는 탄소배출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과 합의에도 거스르는 중대한 정책적 과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에 모범적인 지자체와 역행하는 지자체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중립에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 - 울산광역시
인구 110만 명인 울산광역시는 기존의 성암소각장에서 하루 400톤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해오고 있으며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하던 중 SK그룹(SK지오센트릭)으로 하여금 울산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울산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여 <태울 것은 태우고(소각), 녹일 것은 녹이는(열분해)> 이상적인 폐기물 처리 공정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2025년 하반기까지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 부지 안에 약 1만3,000㎡ 면적을 활용해 아시아 최대인 폐플라스틱 처리기준 연 6만 6,000t 규모 열분해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기계적(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뉩니다. 폐플라스틱을 단순 분쇄, 세척하는 기계적 재활용과 달리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분해해 나프타, 열분해유 등 원료를 회수하기 때문에 품질이 유지되고 재활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이른바 '도시 유전(油田)'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열분해 기술은 폐플라스틱과 버려진 폐비닐 등을 밀폐된 탱크 내 무산소 환경에서 가열하여 추출된 연료유(LPG, 경유)를 석유화학 공정에 재투입하여 새로운 화학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입니다.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단순 소각과 비교해 탄소 저감 효과도 커서 열분해 방식의 경우 단순 소각 대비 최대 61.5% 탄소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를 도입하면서 그로 인한 시장의 사업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30% 이상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州)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재생 원료를 50% 이상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듯이 폐플라스틱(폐비닐) 화학적 재활용 사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차원을 넘어 새로운 시장개척이라는 블루오션(Blue Ocean)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지자체 사례 - 경남 김해시,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경남 김해시는 기존에 일일 150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에 있었으나 쓰레기 처리용량의 부족으로 2021년부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지방선거에서 새로 시장으로 당선된 현 시장은 후보시절, 추가적인 페기물 처리시설로 기존의 소각방식이 아닌 저온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찬성의 의사를 표하기도 하여 울산광역시와 같이 <태울 것은 태우고(소각. 150ton/day) 녹일 것은 녹이는(열분해. 150ton/day)> 조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당선된 이후 정책의지가 급변하여 소각일변도로 달려간 결과 기존의 150ton 소각시설에 더하여 추가로 150ton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결론내려 현재 소각장 증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힐 만큼 최악의 선택인 것입니다. 기존의 소각시설도 모자라 추가로 소각시설을 더하고 있으니 탄소배출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RE100과 친환경 소재는 고사하고 주민 혈세로 상당한 탄소세를 꼬박꼬박 물게 생겼으니 최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 람사르 5대습지로 손꼽히는 자연생태의 보고(寶庫) 순천만에 접하고 있는 5개 시군 -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의 경우 향후 폐기물 처리정책에 있어 대부분 중·대형 소각시설 건립 쪽으로 정책가닥을 잡고 있어 그것이 시행될 경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최악의 지자체>로 등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중·대형 소각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퇴행적이지만, 무엇보다 자연·생태·환경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던 지역적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 친환경 농업이 주력 산업인 지자체들 가운데 중·대형 소각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들 또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최악의 지자체> 상위 순번에 랭크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인문사회적 가치기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RE100, 친환경 소재·원료산업, 탄소세, 탄소국경세 그리고 환경오염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에 모범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최악의 지자체로 기록될 것인지 여부는 지역주민의 의식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 내게 될 결과인 것입니다.

지면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특별기획>은 성주군이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6·2030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의 함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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