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이 시행규칙은 2024년 현재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탄소중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시행규칙의 구체적 내용에 <소각, 소각, 소각>만을 반복 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자체 폐기물 정책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이것은 극단적으로 <소각업체를 위해 만든 시행규칙인가?>라는 질문 앞에 할 말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플라스틱 저온 열분해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1970년대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최초로 연구된 이후 1996년~98년 3년간에 걸쳐 산업통상부의 용역을 받은 LG화학 연구기술진에 의해 그 가능성이 입증되고 완성된 기술로 플라스틱을 석유자원으로 환원시키는 기술입니다.

게재순서
01.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1. 국제기후변화협약과 탄소중립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RE-100과 친환경 소재산업
3. 탄소중립과 지방자치단체
(1)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지자체의 선택
(2)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논리

02. 매립과 소각
1. 2026·2030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의 함정
2. 탄소중립과 소각, 공존가능한가?
3. 유럽의 소각정책 vs 우리나라

03. 플라스틱과 비닐, 왜 태우나?
1. 플라스틱과 비닐이 석유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2.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란 무엇?
3. 친환경 소재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
(1) 동원산업과 SK지오센트릭의 아름다운 동행
(2)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클러스터 출범

04. 탄소중립시대와 성주군
1. 역대 최고 매출 성주참외 농업과 탄소중립
2. 탄소중립시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맺으며] 탄소중립과 성주군의 현명한 선택

2021년 7월 정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성주신문

그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관련 이미지를 배포하였습니다. 

ⓒ 성주신문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이 시행규칙은 2024년 현재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탄소중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시대에 <소각>을 부추기는 법안
저 법안의 근본 취지는 전국의 매립장 포화상태가 심각하고 따라서 매립의 양을 줄이기 위해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원론적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각>에 치우쳐 발표하였다는 사실이 치명적 과오이며 이것은 이 법안을 만든 근본 취지의 이득을 상쇄시키는 것을 넘어 폐기물 관리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는 것, 이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수거업체의 몫이고 플라스틱의 경우 <물리적 재활용>을 하느냐 <화학적 재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가정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둘째, 문제는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 가능하다>는 것 -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 마치 <소각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상당수의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정책 방향을 <대형 소각시설 건설>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수도권의 경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역시 <소각시설 건설>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가 확정 발표한 시행규칙의 구체적 내용에 <소각, 소각, 소각>만을 반복 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자체 폐기물 정책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이것은 극단적으로 <소각업체를 위해 만든 시행규칙인가?>라는 질문 앞에 할 말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정부 정책입안자는 항변할 것입니다. 당장 포화상태에 이르는 매립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인가? 그에 대한 해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종량제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
(1) 종량제 봉투 - 한번 열어 보셨습니까?
이 글을 보시는 성주군민들께 간곡히 권합니다. 평소 생활습관대로 종량제 봉투를 가득 채운 후, 그 종량제 봉투를 한 번 열어서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나 캔, 종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 품목들은 별도 분류하므로 종량제 봉투 속에는 말 그대로 생활쓰레기만 있을 것입니다. 그 종량제 봉투는 배출하는 순간 매립장 혹은 소각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량제 봉투를 열어서 펼쳐 보시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태워서 하늘로 날려 보내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시란 얘깁니다.

첫째, 제일 먼저 <석유화학 재질>들만 추려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비닐류나 플라스틱 조각, 합성수지, 기름종이, 고무, 아이스팩, 문구류, 음식물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석유화학 재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단의 광고 사진과 같이 지자체에서 <다음 항목들은 재활용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라고 홍보하는 품목 15개 가운데 무려 13항목이 석유화학재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둘째, 코 푼 휴지들은 화장실로 가면 되고, 음식물 포장재들은 씻어서 비닐로 분류하면 되고, 복합재질(비닐+종이) 등은 분리해서 재질에 맞게 분류하는 등 환경을 생각의 중심에 두고 바라보면 적지 않은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위와 같이 석유화학 재질 쓰레기들과 최대한 분류가 가능한 쓰레기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에 남아 있는 생활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귀하께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종량제 봉투의 부피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20% ... 50%? 분명한 것은 종량제 봉투의 부피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자체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
종량제 봉투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실 여부는 <종량제 생활쓰레기>를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각과 판단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를 모두 매립 또는 소각해야만 하는 폐기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종량제 쓰레기> 가운데에도 친환경적 방법으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지자체장으로서의 지식·정보·분석·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과학은 쉼 없이 진화하며 새롭고 향상된 기술을 우리에게 안겨 주면서 과거의 불합리함과 부족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전이라고 하고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지난 수십 년 내내 오로지 땅에 묻는 것(매립)과 태워 없애는 것(소각)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3)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석유로 환원시키는 열분해 기술
<플라스틱 저온 열분해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1970년대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최초로 연구된 이후 1996년~98년 3년간에 걸쳐 산업통상부의 용역을 받은 LG화학 연구기술진에 의해 그 가능성이 입증되고 완성된 기술로 플라스틱을 석유자원으로 환원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그 파격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경제성 문제로 오랜 세월 외면받다가 2010년대 이후 기술의 발전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친환경적 기술로 각광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환경부 등 관료집단의 폐쇄성으로 인해 소외되던 중 2018년에 이르러 정부 차원에서 경제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고질적으로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과 기술 접목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마치 폐기물 처리의 방식은 오로지 매립과 소각만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기술에 대해 철저히 벽을 쌓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화두인 탄소중립의 당위성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정부의 판단착오와 부실정책 문제점 개선되어야
제26차 기후위기 당사자국 회의(COP26, 영국 글래스고)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탄소저감 40%를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음에도 대용량 탄소배출의 주범인 소각장 건설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소각으로 달려가도록 부추기는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부터 이미 탄소중립의 단추를 잘못 꿴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2026·2030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과 같은 잘못된 정책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혹은 폐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량제 봉투에 담길 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탄소중립을 위해 최적화된 기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특히 농업이 주요 산업기반인 지자체의 경우 비닐하우스 등 농경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처리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므로 더더욱 폐플라스틱(폐비닐) 열분해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임에도 <묻지마 소각시설!>로 달려가고 있는 정책적 과오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Wag the Dog!>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이 아닌 곁가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부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립장 포화를 늦추겠다는 의도가 오히려 소각을 부추기게 된다면 <탄소중립 역행>이라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성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