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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인의 의견, 농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성주쌀의 문제점 및 장기적 개선방안은?
농지구입자금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20일 지역을 방문,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주군 농업인 대표들의 질의에 대해 김동태 장관의 답변을 요약한 내용이다.
⊙ 배천식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산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업인들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지원이 있어야 함. 특히 청사 신축이후 조경과 기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후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 고유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 김동태 장관: 농촌지도직 인력확충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우며 농촌지도사 고유업무가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국가직 환원은 관계기관인 행자부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 이수경 농경인성주군연합회장: 당면한 성주쌀 문제점 및 장기적 개선방향에 대한 한농연 성주군연합회의 의견에 대한 견해는?
☞ 김동태 장관: 민간RPC 정부지원자금이 담보부족으로 지급이 어렵다는데 쌀 현물담보와 농신보 지원방안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성주쌀을 쌀 브랜드화 등을 통해 성주군민들이 스스로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004년 재협상시는 UR협상시보다는 여건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UR시는 백지화 상태에서 협상했으나 2004년 재협상시는 이해 당사국이 직접 협상토록 돼 있음.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쌀 소비가 증가되고 있어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쌀 가격이 높은 편이라 2004년 협상시는 불리한 위치에 있음. 따라서 쌀값 인상요구 보다는 논농업직불제 확대요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윤준호 양돈회장: 구제역 등으로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출기반조성이 이뤄지도록 농가는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정부에서는 국가간의 문제해결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김동태 장관: 농가에서는 규격돈 생산과 질병예방이 필요함. 현재 전국평균이 14만원인데 전문가의 전망에 의하면 12우러중 16만원으로 회복가능하다고 함. 돼지문제는 1∼2개월이 지나면 안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김형규 위탁영농회사 대표: 위탁영농회사 설립이후 사후지원이 잘 안되고 있으며 운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 지고 있음. 지원대책은 없는지? 농업기반공사 임대료가 쌀값에 관계없이 비싸므로 금년은 인하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위탁영농회사를 육묘부터 가공 유통까지 일괄기계화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
는?
☞ 김동태 장관: 아직 살아남은 회사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살아남겠다는 자체노력이 우선하고 난후 정부지원을 요구하면 회사의 전망에 따라 지원여부도 검토가능하리라고 사료됨. 위탁영농회사도 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소규모 벤처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기반공사 임대료 인하방안은 기반공사에 검토토록 하겠음.
⊙ 임대식 버섯작목회장: 버섯연수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저온저장고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설확대를 할 용의는?
☞ 김동태 장관: 버섯은 산림청 소관이나 버섯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 이성재 쌀전업농회장: 농지구입자금 3%가 4.5%로 인상되었는데 인하되어야 함. 농업진흥지역내에 타 작물 재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성주 전체를 친환경 유기농 참외단지로 지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 김동태 장관: 농지구입자금을 3%로 인하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에 있음. 진흥지역내에서도 벼외에 농가자율로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유기농 참외단지 지정은 지방정부차원에서 대책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노병식 농민회장: 농자재를 농협중앙회를 통한 계통구매로 하지 않고 회원조합별 자체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할 용의는?
☞ 김동태 장관: 회원조합 자체구매시 불량품이 발생될 경우 책임문제 등이 있을 수도 있음. 이 문제는 농협중앙회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토록 하겠음.
농지구입자금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20일 지역을 방문,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주군 농업인 대표들의 질의에 대해 김동태 장관의 답변을 요약한 내용이다.
⊙ 배천식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산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업인들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지원이 있어야 함. 특히 청사 신축이후 조경과 기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후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 고유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 김동태 장관: 농촌지도직 인력확충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우며 농촌지도사 고유업무가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국가직 환원은 관계기관인 행자부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 이수경 농경인성주군연합회장: 당면한 성주쌀 문제점 및 장기적 개선방향에 대한 한농연 성주군연합회의 의견에 대한 견해는?
☞ 김동태 장관: 민간RPC 정부지원자금이 담보부족으로 지급이 어렵다는데 쌀 현물담보와 농신보 지원방안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성주쌀을 쌀 브랜드화 등을 통해 성주군민들이 스스로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004년 재협상시는 UR협상시보다는 여건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UR시는 백지화 상태에서 협상했으나 2004년 재협상시는 이해 당사국이 직접 협상토록 돼 있음.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쌀 소비가 증가되고 있어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쌀 가격이 높은 편이라 2004년 협상시는 불리한 위치에 있음. 따라서 쌀값 인상요구 보다는 논농업직불제 확대요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윤준호 양돈회장: 구제역 등으로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출기반조성이 이뤄지도록 농가는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정부에서는 국가간의 문제해결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김동태 장관: 농가에서는 규격돈 생산과 질병예방이 필요함. 현재 전국평균이 14만원인데 전문가의 전망에 의하면 12우러중 16만원으로 회복가능하다고 함. 돼지문제는 1∼2개월이 지나면 안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김형규 위탁영농회사 대표: 위탁영농회사 설립이후 사후지원이 잘 안되고 있으며 운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 지고 있음. 지원대책은 없는지? 농업기반공사 임대료가 쌀값에 관계없이 비싸므로 금년은 인하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위탁영농회사를 육묘부터 가공 유통까지 일괄기계화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
는?
☞ 김동태 장관: 아직 살아남은 회사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살아남겠다는 자체노력이 우선하고 난후 정부지원을 요구하면 회사의 전망에 따라 지원여부도 검토가능하리라고 사료됨. 위탁영농회사도 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소규모 벤처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기반공사 임대료 인하방안은 기반공사에 검토토록 하겠음.
⊙ 임대식 버섯작목회장: 버섯연수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저온저장고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설확대를 할 용의는?
☞ 김동태 장관: 버섯은 산림청 소관이나 버섯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 이성재 쌀전업농회장: 농지구입자금 3%가 4.5%로 인상되었는데 인하되어야 함. 농업진흥지역내에 타 작물 재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성주 전체를 친환경 유기농 참외단지로 지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 김동태 장관: 농지구입자금을 3%로 인하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에 있음. 진흥지역내에서도 벼외에 농가자율로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유기농 참외단지 지정은 지방정부차원에서 대책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노병식 농민회장: 농자재를 농협중앙회를 통한 계통구매로 하지 않고 회원조합별 자체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할 용의는?
☞ 김동태 장관: 회원조합 자체구매시 불량품이 발생될 경우 책임문제 등이 있을 수도 있음. 이 문제는 농협중앙회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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