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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대통령 후보 선심성 공약 '각인각색'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02 09:28 수정 2022.03.02 09:28

공약 실현 가능성 점검해야
사전투표는 4·5일 6시까지

↑↑ 초전면 소재 초전중학교 앞 울타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 14명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공약 등이 게재된 선거벽보가 나란히 붙어있다.
ⓒ 성주신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받고 있다.

각 후보는 저마다 유권자를 사로잡을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내용 및 이행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부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분야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완전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 △수출 1조달러 및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주가지수 5천으로 글로벌 5강 달성 △경제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주택 311만호 공급 △노인·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일자리사업 대전환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및 공교육 내실화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정치 및 사법개혁 △스마트강군(軍) 건설,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조원가량의 손실보상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재난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면하는 '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및 노인일자리 확대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국민연금 수급액 개선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 등 노후안정을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원이내 지급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 5% 확대(현재 3.9%) △공익직불제 확대 및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농업인력지원법 제정 △이장수당 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등 각종 농정공약을 펼치며 농심 겨냥에 나선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의 슬로건을 내세운 기호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행과정 및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한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계획 실행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과학 원천기술 선도국가 실현 △임신·출산·양육 국가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로 공정사회 추구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탄소중립 실천 및 원전 최강국 건설 △디지털 교육체제 대전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지역중심 문화국가 육성 등의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취임 즉시 코로나19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방역조치 시행기간 중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경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며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요양·간병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기간 확대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을 비롯한 노인질환 예방지원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을 다룬다.

또한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충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급 △무기질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청년농 공공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 설치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 및 거래소 지원 등의 농정공약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안정화를 기대한다.

기호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강조하며 주4일제 시행 등으로 사회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기호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내걸고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각당 후보는 국내·외 정세를 반영한 공약을 발표해 지지자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 전문성 등은 배제된 채 후보간 날선 비방 또는 네거티브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이달 4·5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사무소 등 읍·면별 지정된 장소 10곳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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