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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300만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03 18:10 수정 2022.03.03 06:10

용접·용단작업 등을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내 위험작업시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었으며, 적발시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유사시 임시소방시설은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바탕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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