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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의회 예산 삭감에 갈등 일파만파

이지선 기자 입력 2023.12.19 09:21 수정 2023.12.19 09:21

사퇴 및 주민소환제 거론에
의회 "집행실적 미흡" 지적

↑↑ 군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이장연합과 공무원노조, 사회단체가 12일 규탄집회를 열었다
ⓒ 성주신문
성주군이 제출한 6천31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군의회가 187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지난 12일 군청 전정에선 성주군이장연합회(회장 여상훈, 이하 이장연합)를 주축으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이장연합을 포함해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우, 이하 노조), 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영덕) 등 250여명의 공무원과 관변단체에서 연달아 성명서 및 입장문을 발표하며 성주군의회 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 성주신문
이들은 "예산삭감은 성주군의회의 폭거이자 만행으로 군이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을 중단·무산시킴으로서 군민의 뜻을 저버렸다"면서 "이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만행으로써 군민을 깔보는 행태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 손으로 앉은 자리인지 우리 모두가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주신문
특히 기초의회 폐지와 더불어 군의원 자진사퇴 및 주민소환제를 요구했으며, 노조에서는 군의회 청사 출입문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등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현재 경북도의 내년 예산안 12조원에서 경북도의회가 50억원을 삭감한 것에 비해 성주군의회는 역대 최대액인 187억을 삭감함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성주군의회가 삭감한 51개의 사업항목 중 주요 삭감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할 3개 사업의 112억원 중 77억 8천만원 △성주호보도교설치공사비 19억원 중 10억원 △농어촌도로204호선(초전~벽진간) 29억원 중 13억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돌봄마을시범단지 조성(연차사업) 182억원의 내년 예산인 40억원 중 군비 14억이 삭감되는 등 이미 국도비를 투입한 사업들도 군비분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사장 위기에 처하거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 성주신문
특히 주민들이 강력히 요청했던 월항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 도비 5억원을 확보했으나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조성사업 예산 16억은 물론 수륜파크골프장 추가조성에서도 군비 5억이 삭감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자 큰 반발을 일으켰다.
 

성주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삭감에 군정 역점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했다"며 "군비 분담금이 이렇듯 삭감되면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도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현재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사태에 대해 12일 군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게시한 가운데 삭감을 주장하는 사업은 각 사업별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결과에 따라 추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편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주군은 6천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1천600억원 이상을(2022년 결산 기준) 반복적으로 이월해 집행하는 등 예산실적이 타시군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꼬집었다.
 

일부 군의원은 주민들에게 예산삭감의 타당성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역구 표심을 챙긴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11일엔 지역농협 관계자 40여명이 군의회를 방문해 군비 삭감의 여파로 인한 전체 지원사업 무산을 우려하며 군의원들에게 항의했다.
 

현재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농산물유통경쟁력강화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등 4개 사업예산 24억원 중 군비 6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이다.
 

도희재 부의장은 "5년동안 지역농협에 들어간 보조사업이 200억원 이상인데 사업추진 중에도 보완사업과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에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군의회 입장문에 대응해 예산집행 실적의 우수 성과를 설명하는 등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향후 군과 군의회는 군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추경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안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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