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이장연합과 공무원노조, 사회단체가 12일 규탄집회를 열었다 |
ⓒ 성주신문 |
이날 이장연합을 포함해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우, 이하 노조), 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영덕) 등 250여명의 공무원과 관변단체에서 연달아 성명서 및 입장문을 발표하며 성주군의회 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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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북도의 내년 예산안 12조원에서 경북도의회가 50억원을 삭감한 것에 비해 성주군의회는 역대 최대액인 187억을 삭감함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성주군의회가 삭감한 51개의 사업항목 중 주요 삭감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할 3개 사업의 112억원 중 77억 8천만원 △성주호보도교설치공사비 19억원 중 10억원 △농어촌도로204호선(초전~벽진간) 29억원 중 13억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돌봄마을시범단지 조성(연차사업) 182억원의 내년 예산인 40억원 중 군비 14억이 삭감되는 등 이미 국도비를 투입한 사업들도 군비분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사장 위기에 처하거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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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삭감에 군정 역점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했다"며 "군비 분담금이 이렇듯 삭감되면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도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현재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사태에 대해 12일 군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게시한 가운데 삭감을 주장하는 사업은 각 사업별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결과에 따라 추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편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주군은 6천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1천600억원 이상을(2022년 결산 기준) 반복적으로 이월해 집행하는 등 예산실적이 타시군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꼬집었다.
일부 군의원은 주민들에게 예산삭감의 타당성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역구 표심을 챙긴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11일엔 지역농협 관계자 40여명이 군의회를 방문해 군비 삭감의 여파로 인한 전체 지원사업 무산을 우려하며 군의원들에게 항의했다.
현재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농산물유통경쟁력강화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등 4개 사업예산 24억원 중 군비 6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이다.
도희재 부의장은 "5년동안 지역농협에 들어간 보조사업이 200억원 이상인데 사업추진 중에도 보완사업과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에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군의회 입장문에 대응해 예산집행 실적의 우수 성과를 설명하는 등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향후 군과 군의회는 군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추경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안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