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비대면 진료 확대, 지역 정착 가능할까

김지인 기자 입력 2023.12.26 09:41 수정 2023.12.26 09:41

초진 가능기준도 일부 완화
처방 약품은 약국 방문해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최근 확대하면서 성주를 포함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각 및 지역, 초진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6개월 이내 진료받은 적 있는 병·의원이면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의료진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이 가능한 기준도 일부 완화되면서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비대면 초진의 경우 주말을 포함한 휴일과 야간에 한해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만 가능했으며, 처방이 아닌 의학적인 상담으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방안이 보완되면서 전 연령이 휴일 및 야간에 별도의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을 통해 수령해야 하는 원칙은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경감 고시'상 일부 섬과 벽지로 규정했던 '응급의료취약지역'에 성주를 포함한 도내 15곳, 전국 기준 98개 시·군·구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대면 초진이 가능해졌다.

응급의료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닿지 않는 지역의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평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원거리 주민이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 진료를 반기는 입장이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에 거주 중인 70대 여성 A씨는 "평소 고혈압과 허리통증, 비염을 달고 사는데 읍내 병원까지 가려면 교통비도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점심도 사먹어야 해서 부담이다"며 "집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면 자주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내 성주무강병원이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단위 지역과 휴일 및 야간은 선택지가 한정적이라 비대면 진료에 대해 낙관적이다.

더구나 장기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부 병·의원이 재정상 빚에 허덕이다 결국 휴·폐원하는 사례가 적잖고,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특정요일의 경우 오후진료를 하지 않는 등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환자가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는 필수불가결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 확대를 두고 의약계는 오진, 과잉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 B씨는 "어르신이나 소아환자들은 본인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에 하나 진단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는 등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몇몇 의사단체 소속 종사자는 참여하지 않는 등 비대면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가 가까운 응급실 방문을 권유하거나 직접 응급의료센터 이송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오히려 환자의 중증도와 적절한 의료자원이 매칭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대면 진료사업 확대방안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