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승 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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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맞는 마음이 편치 않다. 국내외의 사정을 보면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사정을 보면, 도대체 평화가 언제나 올 수 있을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도 좋지 않다. 남북간의 긴장은 격화되고 있고, 중국 등과의 관계도 꼬여 있다.

경제도 어렵다. 단순히 경제성장율이 낮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성장율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먹고 사는 경제'이다. 그런데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먹고 살기는 어려워졌다. 물가는 올랐고,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도리어 감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풀었고 부채 규모를 증가시켰다. 감세정책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선택을 했다. 그 영향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존의 관성대로 토건사업 벌이고, 전시성ㆍ일회성 사업을 계속하며, 효과도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는데 세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서민들ㆍ약자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는 인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정치와 지방자치 수준이 그런 수준이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젊은 세대와 어린이ㆍ청소년들,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흐름을 반전(反轉)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사실 반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유혈사태의 확산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독점되는 것보다는 모두가 골고루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처럼 다수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반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문제는 정치와 언론이다. 다수 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현재의 정치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중앙정치든 지역정치든 마찬가지이다. 기득권을 가진 언론들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들을 보도하며, 정작 필요한 뉴스들은 생산하지 않는다. 아마도 한국 사회가 나아지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정치와 언론일 것이다.

결국 기대할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뿐이다. 사실 주권자라고는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이 가진 힘은 크지 않다. 그러나 시민들이 곳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유일한 희망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결국 평범해 보이는 시민들이 중요한 역사적 물줄기를 바꿔왔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당장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그나마 제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시민단체나 제대로 된 언론을 후원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권력과 예산을 감시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다. SNS를 잘 활용하면 한 사람이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시민이 웬만한 시민단체만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시대이다. 큰 사회적 흐름의 변화나 헌법ㆍ선거제도 같은 정치제도의 개혁도 결국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24년은 누가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시민보다는 내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쓴 글의 한 대목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당장에 희망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데 전념하는 길 이외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일망정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념으로 물을 길어 붓기를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그 마른 나뭇가지에 푸른 싹이 돋아나는 기적을 보는 행운이 우리에게도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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