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교육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 중심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정한 입시 체제 구축 △맞춤형 학습 지원 △유아 공교육 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에 대해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하고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항만을 출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 외에도 EBS시스템 개편으로 중학생 대상 유료강좌인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료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습수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수준별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