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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 사드부지 미군 공여지 주변 개발 탄력

이지선 기자 입력 2025.04.15 09:07 수정 2025.04.15 09:07

지방도 905호선 도비 확보
10개 사업 4천475억원 투입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서 국도비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주군은 2024~2028년까지 총 4천475억원을 투입함에 따라 10건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성주군 재정자립도가 11.6%로 열악한 만큼 지난해 11월, 성주군의회 본회의에선 국도비 재원확보와 관련해 군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군의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사업 재원이 국비 50%, 도비 5%, 군비 45%로 편성됐으나 2천1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지방도 905호선 확장은 국도비 보조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은 7~80%가 국비로 편성된 것에 비해 우리는 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도 905호선은 김천구미역(KTX) 등 성주에서 김천으로 가는 주요 지방도로로 주민 이용률과 대형차량의 이동량이 높은 것에 반해 좁은 도로폭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구간이다.
 

성주군 건설과 관계자는 "숙원사업이자 가장 큰 사업비를 투입하는 지방도 905호선의 경우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도비 5%에서 35%(군비 50%, 군비 15%)까지 재원을 확대하는 등 현재 군비 부담률을 크게 낮춘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올해 말 경북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타신청을 마무리한 후 2027년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희용 국회의원 또한 2023년에 성주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 상향하는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도 했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 정부가 초전면 소성리 부지 73만㎡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면서 성주 사드기지 주변 성주읍 포함 벽진·초전·월항면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 후 주민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사드기지가 위치한 초전면 소성리의 지역민들은 직·간접적 주민밀착형 지원을 요청하는 등 총 사업예산의 30%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획안에 따른 소성리 연관사업은 휴빌리지 및 주변 정비로써 현재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인 마을 담장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을 비롯해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소성리 이석주 이장은 "오랜기간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비할 순 없지만 서로 아픔을 치유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집수리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성주군과 마을사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 사드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은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2천100억원) △성신원 정비(490억원) △온세대플랫폼 조성(411억원) △사드기지 진입 우회도로 개설(300억원)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272억원) △참별레포츠파크 조성(200억원) △소성리 휴빌리지(150억) △농어촌도로 204호선 도로(150억원) △한개마을 저잣거리(102억원) △소성리 휴빌리지 상하수도 확충 및 월항장산 하수도 정비(300억원) 등 총 10개 사업의 4천475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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