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성주군도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23년 기준 3만9천614건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최근 3년간 성주지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216건이며 이중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307명이 다쳤다.

이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인 성주에선 더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려 속에 정부 및 지자체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고령 운전자 대상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성주군은 교통안전 증진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5년째인 올해까지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총 367명이며 제도 시행 초기 연평균 60여명에 그쳤던 반납자수는 지난해 국비 37명분 및 도비 80명분 등 도합 117명분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눈에 띄게 늘었지만 여전히 대상자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편이고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원금액이 10만원으로 턱없이 적은데다 농촌지역에서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단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성주처럼 농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농촌에서는 차량이 필수라는 인식이 강하고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고령 운전자도 많아 면허 반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계와 직결된 면허증을 일회성 지원으로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속적인 교통여건 보장 등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성주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승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현재 성주지역 버스요금은 성인기준 250번 좌석버스는 2천원, 0번 일반버스는 1천500원이다.

본격적인 어르신 무료승차 시행에 앞서 다음 달부터 성주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6월 3일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담당자의 선거업무 부담을 고려해 카드발급은 오는 6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총 1만899명이며 이중 요양시설 입소자와 중증장애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인원을 제외하면 전체의 약 80%가 신청할 전망이다.

성주군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은 0번, 250번 등 농어촌버스와 성주읍을 순환하는 전기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이미 광역환승이 가능한 대구, 구미, 경산, 칠곡, 김천, 청도, 고령, 영천 등 인접한 9개 지역의 버스, 지하철, 광역철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주지역 전체 버스 이용률의 70%를 차지하는 250번 버스가 무료 이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경찰청과 TS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손을 맞잡고 65세 이상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무상 보급한다.

고령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급발진과 페달 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5개 지역이 참여하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성주가 유일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교통안전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5월 9일까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공단 지역본부 안전관리처(053-794-3812)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을 바탕으로 연령과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우대조건 등을 고려해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사업결과를 토대로 추후 하반기에는 약 700명의 추가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지역 맞춤형 접근이 절실해 보인다.